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기초생활수급자란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미달되는 사람이 기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급여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생계 급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2023년 기준)이며, 2024년에는 32%로 상향됩니다. 수령 금액 또한 상향되었는데, 2023년 4인 가족 기준 162만 289원에서 2024년 183만 3,572원으로 21만 3,283원 증액되었습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는 2023년 62만 3,369원에서 71만 3,102원으로 8만 9,733원 증액되었습니다.

생계 급여 지원금

생계급여의 수령금액은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 금액에서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금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4인 가구 기준 금액이 1,833,572원에서 나의 소득 인정액이 100만 원일 때, 지원받는 금액은 833,572원입니다. 

의료 급여

의료 급여의 경우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되는 게 아닌 소득 요건+부양 의무자 요건도 충족해야 됩니다. 소득 요건은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에 해당해야 하며, 부양의무자 요건은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지만 부양능력이 없을 경우에 해당됩니다. 부양 의무자란 수급권자의 1촌 이내 직계혈족 및 배우자로, 쉽게 말해 부모, 아들, 딸, 며느리, 사위 등이 포함됩니다. 부양 능력이 있는지 판단을 하기 위해 의료 급여 신청 시 부양 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조회가 필요하므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의료 급여 지원금

의료 급여의 경우 특정 금액을 지원받는 게 아닌 의료기관에서 진찰, 검사, 약제, 치료재료 지급, 처치, 수술, 입원 등 의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했을 때 지급됩니다. 다음표에 기재된 본인 부담금을 제외하고 의료급여기금에서 나머지 비용을 지원합니다.

본인 부담금

주거 급여

주거 급여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의 안정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지원제도입니다. 타인 명의의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전월세비용일 지급하며, 본인 명의의 자가일 경우 주택 수선비용을 지급합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에서 2024년에는 48%로 소폭 상향되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조건에 약간 미달할 경우, 2024년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주거 급여 지원금

 

지역별 최대 지원금

주거 급여는 최대 지원금을 모두 지급하는 게 아닌 최대금액 내에서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1인 가구일 경우 월세가 20만 원이라면 지원금 33만 원에서 20만 원을 주거급여기금에서 납부하고 차액 13만 원을 받는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보증금이 있다면 보증금에 대한 계산(보증금 x4%÷12)을 별도로 계산해주셔야 하며, 그 후 차액이 있다면 차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전세의 경우 보증금을 공식대로 계산하신 금액을 주거급여로 지원받으실 수 있으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최대금액 내에서의 실비지원형식으로 지급됩니다.

교육 급여

교육 급여의 소득 요건은 2023년, 2024년 동일하게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에 적용되며, 기소생활 수급가구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교육활동을 위한 지원비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교육 급여 지원금

교육급여 지원금액은 연 1회 지원되며, 가구당 적용이 아닌 가구 내의 학생수에 따라 지급됩니다. 또한 2023년 최저교육비의 90%에서 2024년에는 100%로 인상되었습니다. 

초등학생: 1인당 415,000원(2023년), 461,000원(2024년)

중학생:1인당 589,000원(2023년), 654,000원(2024년)

고등학생:1인당 654,000원(2023년), 727,000원(2024년)

신청 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가족관계 관련 증명서, 소득 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금융거래정보 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되어야 합니다), 기타(부채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근로능력 평가용 진단서 등 해당자에 한함)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전에 '복지로' 사이트에서 수급자 자격을 만족하는지에 대해 미리 모의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에는 별도의 서류가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신청 전에 반드시 조회 먼저 해보시길 바랍니다.